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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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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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문승국 1 안범수 1 곽창욱 1 구도일 1 송진승 1 박만호 1 박준석 1 라병인 1 이경훈 1 오세도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49, 2014.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3.12.15.(192),2325]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공1999.9.15.(90),1900]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7, 1998. 8. 14., 기각
  사업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업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집45(3)민,200;공1997.10.15.(44),299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4.15.(870),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